수능 부정행위 완벽 정리, 형사처벌도 가능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수능이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한 시간들이 빛을 발휘하려면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겠죠? 만약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되어 속상하고, 허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적발된 부정행위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어떤 경우에 부정행위로 간주하는지 알고 응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수능날 실수하지 않게 알고 있어야 할 수능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 4교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은 지난 포스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어떤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는지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2022년도 입시에서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208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소위 말하는 커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능 부정행위는 꼭 커닝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으니 잘 숙지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도 수능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 : 7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종료령 이후에 답안지 작성은 대부분 시간 부족으로 벌어진 일인 거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시간 부족한데 남은 문제가 많을 경우 종료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지는 대부분 공감하실 듯한데요, 그나마 종료령이 울리기 전 마무리를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면 이보다 더 속상한 경우가 또 있을까 싶은 정도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평소 시간 배분 연습을 하면서 시험준비를 했어도 막상 시험 당일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몇 문제는 대충 풀게 되거나 OMR카드 작성 시간이 부족해 종료령 이후에 작성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적발되니 시간 배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헷갈리는 문제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지니 과감히 넘어가고, 주로 앞쪽에 나오는 쉬운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풀어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되니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 65건

      시험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 : 23건

 

지난 포스팅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수능 시험장에는 반입금지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물품,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으나 시험 중에는 불가능한 물품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 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니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몇 해 전 어머님의 휴대전화가 도시락 가방 안에서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가 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던 만큼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나 도시락 가방 등에 금지 물품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시험장에 입실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선택과목 순서 변경 등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 44건

 

4교시 탐구 영역은 시험 규칙이 정해져 있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과목을 풀고 답안을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수능 무효 처리를 넘어 2024년도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하니 특히 신중하게 응시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2과목을 동시에 책상에 올려놓지 않기

2번 문제지 먼저 풀지 않기

 

 2과목을 풀다가 1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기

 

 

 

 4). 시험 시작 전 문제 풀이 : 5건

조급한 마음에 시험 시작 전 시험지를 들춰보거나 미리 풀어보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시험 당일은 엄청난 긴장과 중압감으로 나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교육부에서 안내한 부정행위 사례

• 시험 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부정 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것을 적발
•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가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
•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
•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 행위자로 적발

 

3. 형사처벌 받은 부정행위 사례

• 2019년 11월 수능에 군대 후임에게 대리시험을 보게 하여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이후 국민 신문고에 제보되어 대리시험 사실이 드러나 제적 처리 및 징역 1년 선고
• 2005년 휴대전화를 몸에 부착해 정답을 공유한 수험생 314명 성적 무효 처리, 7명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1년 선고

 

4.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행위자 조치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출처:교육부)

 

 

부정행위는 단순히 응시 무효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응시 자격까지 박탈될 수도 있고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무인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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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정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나,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본의 아니게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를 당부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보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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